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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중위생법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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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중위생법 제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395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2.10.15.(930),2803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형사소송법
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건축법위반등][하집1989(2),406]
건축법위반
공중위생법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공급에관한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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